조합주의적 보수주의 복지개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 주로 유럽의 국가들이

조합주의적 보수주의 복지체제(Conservative and corporation welfare)를 가진 나라로 분류된다.

이 체제의 복지 개념은 광의적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보수주의 체제는 사회보험의 역할을 중요시한다.

따라서 피보험자의 기여를 재정적 근간으로 하여, 수급권의 획득조건 또한 기여금의 성실한 납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

보수주의 복지체제의 재정적 근간은 활발한 노동시장 참여를 전제로 한다.

빈곤층을 위한 공공부조의 경우에도 열등수급의 원칙이 강조되며,

되도록 자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공공부문의 주된 역할로 규정한다.

사회보험에는 노동을 통한 소득과 보험 기여금 납부가 조건으로 포함되어 있고,

대부분의 복지욕구는 사회보험을 통해 일차적으로 걸러지게 되므로,

공공부조는 노동을 강제하는 형태라기보다는 노동무능력자에게 사회통합의 견지에서 주는 것으로

파악한다.

노동시장에 참여한 경우,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각종 사회보험의 보장수준은 소득에 연계되어 있는데,

소득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인적자본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며, 인적자본은 공공 교육을 통해 양성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주수의 복지체제는 기회의 평등을 지향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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