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령상 불법 사행산업의 이용자를 처벌하는 업종은 체육진흥투표권 사업뿐이다.

불법적인 경마, 경륜・경정, 카지노, 복권의 경우 제공자는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받지만,

이용자는 처벌받지 않는다.

2011년까지는 불법 스포츠도박의 운영자만 처벌할 수 있었으나,

2012년부터는 불법 스포츠도박에 참여한 사람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었다.

범죄의 처벌이 범죄 발생률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입증되는지에 관한 문제는

범죄 사회학분야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주제이다.

최근의 연구는 윈터스 가법 모델을 활용하여 2012년 2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 없었을 경우를 가정한

추정 매출치를 산정한 후 실제매출액과의 차이를 비교하여 정책효과를 추정하였는데,

고정배당률식(프로토) 월평균 매출액의 44.6%가 정책 효과로 산정되어

2012년 2월의 불법 스포츠도박 이용자 처벌 강화 개정(국민체육진흥법)이

단기적으로 불법 스포츠도박을 감소시키는데 적정한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건 선고 재판 처리현황을 보면,

전체 사건 중 집행유예 선고비율은 30% 정도에 불과하지만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건의 집행유예 비율은 50%에 달하고 있다.

불법 스포츠도박 이용행위에 대한 양형기준 역시 없으며, 이에 대한 논의조차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다만 이에 대한 법정형은5년 이하의 징역으로 이미 중하게 규정되어 있어

불법 스포츠도박 이용 범죄는 형사 합의부 사건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에서 불법 스포츠도박 이용행위에 대한 양형기준과 양형인자를 정의하여

법원의 처벌이 강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토토사이트https://pis-c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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